상가 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 정리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꼼꼼하게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손해보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 항목을 나열한다. ○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한다.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 등기부등본상 제반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일 이전까지 변동 없기로 한다. ○ 월세는 후불로 하고 잔금일로부터 인테리어 시설 기간은 차임에서 공제한다. ○ 부가세는 별도 금액이다. ○ 본 계약은 건축물 용도가 식당인 상태로 계약을 하고 학원 용도로 변경됨을 전제로 한 계약이며, 학원으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 학원으로 받지 못할 시 본 계약은 무효이며, 임대인은 계약금 원금만 ..

-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에 대하여 -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권리금에 관련된 조항을 알아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단,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된 법이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임차인들을 위해 현재 보장되는 것들을 짚어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 권리금의 정의 위의 내용은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비용을 포함해서 입지와 영업상노하우 등의 무형적 가치도 모두 권리금에 포함된다. 권리금 액수는 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다. 다시말해 권리금과 관련해서 임대인은 제3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금 보호조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요구권과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텐데, 이와 비슷한 개념이 바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다. 이 법은 2001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이었으며, 상가 건물에 대해서 민법의 특례 적용되는 부분이며,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임차인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상가 임차하는 경우 미리 법주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나중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더 빠르게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다. 사회적약자를 보호 상가를 임대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영세 상인들이 많다. 요즘은 착한 임대인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서로 함께 공존하기 위한 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그리고 묵시적갱신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 10년 (2018.10.16 이후 신규 또는 갱신 계약 2018.10.16 이후에 오는 만기일 기준 4년 이하 보호 5년 이상 제외 . 3년 만료 후 2년 계약(5년)- 갱신 못하면 만기일 퇴거 . 5년 계약 진행 중(5년)- 갱신 못하면 만기일 퇴거 . 5년 이상 경과(6년~)- 갱신 못하면 만기일 퇴거 . 2018.10.16 이후 갱신 신법 적용 10년까지 . 3년 계약 진행중(3년) 갱신하여 7년 보장 . 2년 만료후 2년 계약(4년) 갱신하여 6년 보장 [상가임대차보호법 2018년 10월 6일 개정부칙 2조]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상가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