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 강제이행금 대출 ■ 불법건축물이란?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주택 옥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옥탑방을 만들어 사용한다거나 상가주택 내 상가의 면적을 임의로 늘린다거나 아니면 주택 발코니를 확장하는 등의 행위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다가구 주택 원룸 방 하나를 분할하여 두 개의 방으로 만들어 투룸을 만드는 일도 허다하다. 적발 유무는 이행강제금을 내는지 안내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갈리기도 하지만 적발이 되든 안 되든 이를 떠나서 이러한 것들은 불법건축물이다. 적발이 될 경우에는 위반한 사항이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양성화라는 것은 불법건축물과 위반건축물을 합법화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