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 정부 재난 지원금 대상자 정부 지원금 신청 정부 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재난 지원금 신청 하기
정보24' 2021. 3. 27. 22:54재난 지원금의 모든 것 (정부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 정부 재난 지원금 대상자 정부 지원금 신청 정부 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재난 지원금 신청 하기)
국회가 3월 25일 14조 9000억원에 2021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부가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85만 명의 소상공인은 오는 29일부터 100만 원에서 5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받는다. 특수 고용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31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 신청을 거쳐야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못 봤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재난 지원금, 누가 받을까요?
정부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 정부 재난 지원금 대상자 정부 지원금 신청 정부 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재난 지원금 신청 하기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다. 버팀목 플러스에만 총 6조 7000억원 재정이 투입된다.
고용취약계층에는 고용안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 지원금을 준다. 세부적으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택시 기사 8만 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등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세버스기사 35000명에게도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얼마나 줄까요?
버팀목 작은 플러스는 칠 단계로 세분화해 지급된다. 원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단계로 구분했었는데 방역 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서 유형을 세분화에서 7단계로 나누었다.
- 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 여행업 등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 공연업 등 평균 매출 40에서 60% 감소 업종 250만원
-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 20에서 40% 감소 업종 2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 안전 지원금의 경우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 70만 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수혜자 10만 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 택시 기사는 70만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기사는 70만원을 받는다.
정부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 정부 재난 지원금 대상자 정부 지원금 신청 정부 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재난 지원금 신청 하기 법인 택시 재난 지원금 재난 지원금 신청 하기
농어민들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농림어업 종사자에 에게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바우처다.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만 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업이 2만 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로 구성된다.
정부 재난 지원금 정부 지원금 신청 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 정부 재난 지원금 대상자 정부 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재난 지원금 신청 하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체 수혜 대상 380만명의 70%에 달하는 270만 명에게는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 지급 대상자들이다. 안내문자에 따라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서 신청해야 한다. 별도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긴급 고용안 정지원금은 기존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covid19.ei.go.kr) 10만명 신규 대상자는 3월 26일 이뤄지는 사업공고를 확인한 후 4월 12일부터 21일 기간 신청해야 한다
농림어업 바우처(100만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의 주는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는 아직 지급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세부 방안을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대상자 270만 명에게는 29일 안내문자 발송과 신청 지급이 일괄 시작된다. 4월 중순 2차신속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신청 개시가 이루어진다.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다.
이밖에 농림어업 바우처 는 모두 4월 중 지금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게가 2개 이상이면 재난 지원금을 더 받나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지원 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개 운영 시에 지원 금액의 150%, 3개 운영시에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를 받는다. 예를 들면 집합금지가 연장된 노래방 등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가게를 다섯 개 운영하고 있다면 4개 이상 운영 기준을 충족해 지원 금일 두 배 1000만원을 받는다.
최근에 휴업 또는 폐업했는데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만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급되는 지원금 있고, 재난 지원금이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노점상은 얼마를 받나요?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대해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한다. 여기에서 관리 노점상이란 점포 임대료, 도로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의미한다.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심사에서 50만원씩 지급한다.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도 깎아 주나요?
정부는 소상공인 저리 융자를 1조원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5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위기버스업체 신용보증에 125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 재난 지원금 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 정부 재난 지원금 대상자 정부 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재난 지원금 신청 하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정부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