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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생활지원금 대상
- 신청방법
- 지원금액 및 기간
- 중위소득 100%는 무엇인가?
2023년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2023 코로나19 생활지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했다.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금액 조건 등 오늘은 그런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일단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로 구분된다. 근로하는 사람은 유급휴가 대상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계지원 대상자이다. 그렇다면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자격을 알고자 한다.
이전에는 포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정부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유급 휴가비를 지급받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유급 휴가비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만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방역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생활 지원비를 받는 경우에는 휴가비도 제외한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신청 방법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더라도 어떻게 신청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더라도 자격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자. 신청은 내가 신청하는 보조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생활지원금은 정부24에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나눠 지원할 예정이다.
여러분은 정부24를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 자신의 통장, 자신과 대리인을 위한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24 신청 방법을 찾아보면 정부24 앱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본인 인증만 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유급휴가비는 사업장 관할 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방역확인 서류, 사업자 계좌, 4대 보험 가입 목록 등이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단에 의뢰하기보다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보다 서류가 더 많은데, 선택할 수 있다면 생활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인다. 아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예전에 신청했는데, 서류가 정말 빨리 바뀌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확진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지원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것은 확진자 본인에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액수이다. 그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규모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생활비는 격리자 1명에게는 10만원, 2명에게는 15만원, 3명에게는 15만원이 지급된다.
정책적 혜택은 가구당 최대 15만원까지 주어진다. 휴가비의 경우 하루 4만5000원, 최대 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까다로운 만큼 크다. 근로자 본인에게만 최대 22만5000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격리 후 최대 90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격리 종료일이 기준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보건소에서는 격리 종료일에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달력에 적어야 가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가계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예산 문제인지 정책 방향의 변화인지 많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의 100%는 무엇인가?
지원 방법과 지급액을 보면 대상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대체 중위소득 100%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점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궁금하실 겁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보면 복지혜택이 이 기준을 이용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도 이 기준을 이용하고 있어서 이 기준의 의미와 적용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번 소득이 249만 4천 원, 2인 가구는 345만 7천 원, 3인 가구는 443만 5천 원 이하여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을 1년에 한 번 발표하고 2023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 소득 증빙이 건강보험료의 기준액으로 적용이 되는데,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가 코로나19 보조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수 기준 이하의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약 19만 원, 지역은 15만 원 이하가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리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금액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확진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있으니,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